지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부활하였지만, 해양수산 과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다뤄지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난 19일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에 해양수산부 주관 과제가 3개나 있어 반갑다. 어촌, 어업인, 관광 등 관련 과제가 모두 9건으로 이를 합하면 총 12개의 국정과제가 직간접적으로 포함 된 셈이다.
정책 분야에서도 해양영토 및 해사안전, 해운・조선, 바다・어장, 그리고 어촌・어민, 연안 및 해양공간 등 해양, 해운, 수산이 모두 망라됐다. 커다란 진전이다. 해수부가 주관하는 과제는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세 가지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독도・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 안전을 위해 연안여객선사업의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고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해운 재건을 위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업체가 계획하는 선대 확장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친환경 폐선보조금 제도를 도임해 외항선 선대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조선소 일감 확보를 해결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수산, 해양부문은 어족자원 회복 정책과 동시에 대규모 첨단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해양과 연안공간 통합관리정책으로 갯벌복원, 특별관리해역 등 해양환경 개선 정책을 마련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경제관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라는 개념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 그리고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등이다.
이러한 경제관에 비춰볼 때 몇 가지 해양수산 국정과제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정책, 해양수산 신산업 벤쳐기업과 해운 수산 항만 국제물류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 육성, 부산항, 광양항, 새만금 등 항만배후물류단지의 대 일본・중국 국제물류단지로의 발전,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해양수산 ODA(공적개발원조) 및 수산인프라 투가 정책에다 북극과 국제해사 정책, FAO(UN식량농업기구) 국제수산협력 등이 그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 무역업체가 해운 등 현지 물류역량을 확보하게 되면 국제경쟁력 확보 및 신규 시장 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청년 인력들에 화물 주선업, 하역 및 공급사슬에 대한 교육을 시킨 후 현지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현지에 정주할 수 잇도록 한다면 해운과 국제물류 분야에서 효과적인 글로벌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 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어촌 및 연안, 해양관광 정책을 시행하는 점도 주목된다. 어촌관광 등으로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어촌의 교통 의료 주거여건 개선 정책을 실행하며,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진행한다. ‘관광복지의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해상관광, 섬관광 개발 확대 정책을 펴고, 해수욕장, 해양명소에 있는 펜션과 아파트 등 해양 휴가시설을 정부가 투자하고 확보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토록 하는 해양관광 복지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밖에 나진-하산 물류사업, 남북종단철도 연결 등 신북방정책도 항만물류업체가 가장 큰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실행계획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해양경찰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 획기적인 기능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해양수산정책을 충분히 펼칠 멍석은 깔린 셈이다. 앞으로 5년간 해양수산 분야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달 말 ‘신정부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전략 세미나’를 열어 실천과제를 논의한다.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재도약에 온 힘을 쏟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국제신문, 2017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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