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부산시, 항만정책 수립 서둘러야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부산권을 ‘해양수도’로 제시한 이후, 부산시가 오랫동안 추진한 핵심적 도시비전은 해양과 항만을 활용해 도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해양수도 부산’이다. 부산은 그동안 해양수도 정책으로 여러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북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국립해양박물관, 동삼동 해양클러스터 혁신도시, 세계수산대학 등이 조성, 유치되었고, 해양수산 관련 대규모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해양금융종합센터, 캠코자산운용과 한국선박금융 같은 선박투자회사 등이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했고, 지난 해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발족해 부산의 해양금융허브 기반이 구축됐다. 하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실시한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도가 의외로 전..
기업 경쟁력, 국제물류 경쟁력에 달렸다
‘글로벌 해양강국’은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부의 정책 비전이다. 태평양을 앞바다로 둔 한국이 해양을 이용해 세계로 뻗어나가 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정책 비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와 같은 맥락의 정책 비전이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물류,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에너지, 물류, 해운, 항만, 인프라, 무역, 제조업 등의 국유 및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는 것이다. 글로벌 해양강국도 물류의 효율성 제고, 상품・재화・서비스 해외시장 다원화, 에너지 자원의 수송 물류라인 확보 등 국가 이익을 추구는 세계 전반의 연계성을 구축..
새 정부 해양수산 국정과제 실천방향
지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부활하였지만, 해양수산 과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다뤄지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난 19일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에 해양수산부 주관 과제가 3개나 있어 반갑다. 어촌, 어업인, 관광 등 관련 과제가 모두 9건으로 이를 합하면 총 12개의 국정과제가 직간접적으로 포함 된 셈이다. 정책 분야에서도 해양영토 및 해사안전, 해운・조선, 바다・어장, 그리고 어촌・어민, 연안 및 해양공간 등 해양, 해운, 수산이 모두 망라됐다. 커다란 진전이다. 해수부가 주관하는 과제는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세 가지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