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해무청 설립 → 1961년 해무청 해체 → 1976년 수산청 및 해운항만청 설립 → 1996년 해양수산부 설립 → 2008년 해양수산부 폐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기능 이원화 → 2013년 해양수산부 부활. 지난 60여년간 바다행정을 총괄하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서글픈 변천사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조직을 손질할 때마다 해양행정 조직이 개편대상에 오르내렸고, 그 후유증으로 우리의 해양경제는 뒷걸음질 쳤다.
바야흐로 해양수산 행정의 글로벌 트렌드는 통합과 기능강화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국가 차원의 해양 전략을 마련하는가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해양 통합행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토 수호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자원을 개발·관리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바다의 중요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합적인 견지에서 바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만 지속가능한 해양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996년 해양수산부 설치를 계기로 해양 통합행정 체계가 출범한 지 20년이 지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때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해양수산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와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 등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나아가 남북극 과학기지와 심해저 광구 확보, 세계 곳곳의 항만 및 배후단지 건설 등을 통해 대한민국보다 더 큰 해양영토를 개척해 왔으며 북극, 유엔 해양법과 생물다양성 회의, 국제해사기구(IMO) 등과 같은 글로벌 해양 아젠다를 선도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했다.
향후 새로운 20년을 이끌어갈 해양수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관련 분야를 더 통합하는 동시에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일은 최근 유례없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해운과 조선산업을 반드시 재건해서 제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다. 특히 해운은 무역의 핵심 인프라인 동시에 연간 1800만명의 교통수단이자 전시 제4군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운을 위해서는 선박이 있어야 하고,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보통 60%가 넘는 선박금융이 동원된다. 따라서 해운정책은 공적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조선과 선박 금융까지 통합·연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켜 해운, 항만, 수산, 해양관광 등 기존 해양수산업의 고도화도 절실하다. 해양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해양 바이오산업과 해양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소재기술을 바탕으로 극지와 심해저 자원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1.5% 수준인 해양과학기술 연구비를 3%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해양영토와 환경, 그리고 재해 관리역량도 반드시 강화해야 할 대목이다. 서해상 중국어선 불법조업 척결, 독도 등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해양력 강화와 집행기반을 재구축하고 대륙붕 및 해양경계 획정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사고 및 재해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해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바다는 우리에게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강화된 통합 해양수산 행정으로 바다를 둘러싼 해운, 항만, 해양, 수산 부문에서 선진 각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2017년 2월 28일]
'기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땅 대마도’를 가르치자 (0) | 2018.01.25 |
|---|---|
| 海運 재건, 소잃었어도 외양간 고칠 각오로 (0) | 2018.01.25 |
| 해운・조선・금융은 하나다 (0) | 2018.01.25 |
| 항만공사, 글로벌 투자기업이 되어야 (0) | 2018.01.25 |
| 해운 구조조정, 경제 발목 잡지 말아야 (0) | 2018.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