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로 나와 충격을 줬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정부는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투자와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GDP 증가의 견인차였던 수출까지 약세로 돌아선 것이 큰 원인이었다. 수출은 올 들어 전분기 대비 2.6% 줄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올 3월까지 연속 감소했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GDP의 수출 의존도가 85%에 달한다. 수출이 감소할 경우 정부의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다.
수출 둔화는 국제경쟁력 약화 때문이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조업체가 싸고 품질 좋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 현지에서 외국 기업과의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갖춰야 한다. 전자를 위해선 한계에 달한 자본과 노동 생산성 향상보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후자를 위해선 공급사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 4.6%였으나, 이후(2011~2015년) 1.1%로 낮아졌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한다면 국제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기술, 노사, 경영체제, 법·제도 등이 반영된다. 기술혁신, 자원배분 등 노동과 자본 이외의 부문이 얼마나 생산에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효율성 지표다. 따라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혁신기업 출현이 지체되고, 노동과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한다.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선도산업 발굴, 혁신 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개발 스타트업이 공정한 룰에 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창업대박’이란 사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 금융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생산성 향상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구조개혁과 대폭적인 경제적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국제경쟁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급사슬, 즉 물류 경쟁력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60~70%는 원자재, 부품 조달비, 재고비, 운송비, 통관, 하역, 유통비 등 제조과정 밖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공급사슬 내 파트너 간 업무 최적화를 위한 공급사슬관리(SCM)가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항만·공항 터미널,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의 투자확대와 통관·하역·보관·수송 등 국제물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화주기업의 공급사슬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터미널, 물류단지 및 물류센터 등 해외 물류인프라 투자,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 통관·하역·수송·보관 등 물류서비스 향상, 조달·생산·판매에 관련한 산업별 현지 공급사슬 컨설팅 지원, 관련 물류전문인력 지원 정책 등이 시급하다.
중국은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범(汎)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전 세계 물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인프라 파트너십’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도 제조기업의 해외 물류경쟁력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과 제도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시론, 2019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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