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제특별구역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항만 배후부지에 항만·수산업 외에 다른 업종의 입주를 허용해 항만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산업의 융·복합화와 고도화로 해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게 취지이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발의된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의 이견에 부딪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만약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면 해양수산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금년 하반기나 2016년 상반기쯤 전국 주요 항만 중 몇 곳을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이에 비해 중국과 일본은 작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특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독려 하에 외국 기업 유치와 수출입 물동량 증대를 위해 2013년 9월 상해항 등 상하이시 대부분을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도시로 만드는 ‘자유무역시험구'를 시작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톈진, 광둥, 푸젠에도 자유무역구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일본도 아베 총리가 일본재흥전략을 추진하면서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작년에 '국가전략특구'제도를 입법화하였다. 몇몇 대도시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완화와 세제우대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경제재생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것이다. 고베, 오사카 두 도시 항만을 국가전략특구로 제안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인천항을 수도권의 경제발전과 연관시켜 보면 단순히 해양레저 산업이나, 해양플랜트 산업의 육성에 머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과의 최단거리 교역 항만인 인천항이 한중간 교역 증대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일이다. 특히 중국의 수출입화물의 중계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만배후단지에서 고용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 중국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가공조립, 물류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서 물류는 물론 제조업 활동까지 가능해야 한다. 해양경제특구를 설치해 중국화물 중계거점으로 발전시킨다면 중국과 수도권의 연결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 등 세계주요지역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공장, 주택 등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있어, 인천항을 활용해 동북아 최대 소비도시의 하나인 서울 등 수도권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해양경제특구는 수도권정비법 하에서 현안이었던 인천항 항만배후단지를 제조업과 물류업의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수도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그물 치러 멀리 나갈게 아니라, 우선 눈앞에 있는 월척부터 잡아야 할 게 아닌가?
기재부는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중복된다는 점 등을 들어, 그리고 산자부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지원 대상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특구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차원의 해양경제특구를 추진할 구심체가 없는 듯하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해양경제특구를 지정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갑시다.” 이 문제도 이렇게 직접 대통령이 말하고 나서야 풀릴 것인가? 해양경제특구를 한 지역의 전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돌파구라는 국토정책 전략으로 이해하고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쉬핑뉴스넷, 2015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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